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공모안내서

2023. 3. 30.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사업 목적 및 내용 2 3. 지원 내용 3 4. 추진체계 및 절차 5 Ⅱ. 신청방법 안내 7 1. 온라인 설명회 7 2.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7 3. 지원 제외 대상 8 Ⅲ. 평가절차 안내 9 1. 사업자 선정평가 9 2. 중간/최종 평가 및 현장 실사 12 Ⅵ.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 14 1. 제안 유의사항 및 협약 안내 14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안내 16 3. 사업 계획의 변경 19 4. 정산 보고서 제출 안내 19 5. 사업 실적보고 및 제재조치 20 6. 기타 안내 21 VII. 신청서 양식 및 서식 24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공모 분야		• 정부 추진 정책* 등에 포함된 미래산업 분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기재부, '22.12),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과기부, '22.10),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기부, '22.9)
지원 대상		• 보안기술을 전통영역이 아닌 공모분야 신영역에 개발·적용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융합서비스에 적용 및 실증할 수 있는 기업 - 공모 분야에 해당하는 융합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기관 및 보안기업 등이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을 구성하여 참여(규모 제한 없음) ※ 컨소시엄은 최소 1개의 실증처를 확보해야 하며, 사업 종료 1개월 전부터 실증을 실시해야 함 ※ 실증 확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차년도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예정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33.6억 원 • 지원 과제 수: 총 4개 과제 내외(복수 지원 불가) ※ 컨소시엄 선정은 선정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진행되며,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과제당 지원규모: 최대 8.4억 원 지원 ※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원가조사 전문업체의 원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및 확정
지원 방식		• 지원방식: 매칭펀드 방식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합산한 금액 • 민간부담금 산정 기준: 기관유형별 상이(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4] 준용) ※ 총사업비 기준 (행정‧공공)부처·지자체 20%, 공기업50% (민간법인)중소20%, 중견30%, 대50% ※ 컨소시엄 과제는 총 사업비 기준 구성기업별 사업비 부담률을 바탕으로 상기 규정을 준용 ※ 부정당제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www.g2b.go.kr을 통해 확인)
심사절차	1차	• 사업추진 근거 및 사업내용(배경 및 목적, 중복성 및 차별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과제 평가위원회(외부 9인 이상) 구성,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 평가조견표 구성 : 배경 및 목적, 중복성 및 차별성,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관리 등
	2차	• 1차 심사 통과 과제(지원예산 기준 2배수) 대상 제안서 발표심사 진행 ※ 평가조견표 구성 :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제안 내용의 기대 효과, 시장창출노력 등
	▼	고득점 順 우선협상과제 선정
	원가조사	• 사업비 원가조사 이후 최종 정부출연금 확정 및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은 확정된 최종 정부출연금으로 사업 수행여부 결정, 포기 시 후순위 기관과 협상 추진
위탁 (하도급)		• 과업 중 일부 하도급 불가(자체수행 필수) ※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에 하도급 불가
기술료		• 미징수 ※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함

□ 사업 목적

○ 우주·항공, 무인이동체 등 미래산업 內 서비스(제품) 대상으로 신기술·보안을 적용 및 실증하여 융합서비스 보안기술 발굴ㆍ확산

□ 사업 내용

○ (사 업 명)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 (사업기간) ’23. 5월 ~ 12월(협약 체결일로부터 약 7개월)

○ (지원예산) 총 33.6억 원(과제당 최대 8.4억 이내, 총 4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보안기술을 전통영역이 아닌 공모분야 신영역에 개발·적용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융합서비스에 적용 및 실증할 수 있는 기업

- 공모 분야에 해당하는 융합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기관 및 보안기업 등이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을 구성하여 참여(규모 제한 없음)

- 컨소시엄은 융합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처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야 함

※ 실증처에서 정부출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하여 참여 가능(지원방법 택일)

구분	내용
주관기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실증처	신기술이 접목된 융합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기업으로, 실증처 현장에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함(제조-공장, 헬스케어-병원 등)

○ (공모분야) 정부 추진 정책* 등에 포함된 미래산업 분야

*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기재부, ’22.12),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과기부, ’22.10),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기부, ’22.9)

< 공모 분야별 융합서비스(예시) >

신기술/컨셉		분야		융합서비스 보안적용 예시
클라우드 SECaaS, 빅데이터 인공지능 비식별처리, 양자·동형암호, IoT생체인식 등		우주·항공	☞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성 전송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무인이동체	☞	5G 보안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드론에서 실시간 획득한 임무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보호
	+	로봇	☞	자율주행 로봇에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내‧외부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데이터 학습 도모
		에너지	☞	에너지를 생산·전달·소비하는 인프라에 인공지능을 탑재, 에너지 오전달 또는 과소비를 방지하여 폭발사고 등의 안전사고 방지
		기타	☞	• (스마트조선)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선박 전자항해일지 정보, 기기 작동 상태 등 운항 데이터를 외부로 안전하게 전송 • (스마트팜)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로 외부침입을 조기에 발견하여 농수산물 공급의 안전성 확보
⇓
기대효과
융합서비스별로 보안을 선제적으로 개발·적용하여 보안 신시장 확대 및 안정성 강화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다면 명시된 기술이나 분야 이외에도 신청 가능

- 정부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유사·중복 과제는 지원 불가

※ 공모안내서 [양식1] 공모신청서 4개 분야 구분 중 1개를 선택하거나, 그 외 분야인 경우, ‘기타’란에 직접 작성해야 하며 지원 후 공모분야 변경 불가능

※ 공모신청서상 지원 분야를 표기해야 하며, 지난 2개년도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되거나 동일과제로 KISA의 다른 과제에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년도 성과공유회 : https://www.youtube.com/watch?v=UKrHWa0rPHI

→ 22년도 성과공유회 : https://www.youtube.com/watch?v=JZvTI5KoG3M

□ 과제 수행 범위

○ (보안강화) 융합서비스(제품)를 대상으로 보안 적용 및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상용화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

※ 기 개발된 융합산업별 보안모델과 리빙랩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보안성 검증 가능

○ (수요확보) 개발된 융합서비스의 실증처(1개 이상)를 확보하고, 해당 조건에 관한 확약서(계약서 등)를 공모지원서 內 제시

※ 컨소시엄은 실증처 대상으로 사업 종료 1개월 전부터 실증(서비스 개시)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 간 서비스를 유지하고 5년 간 성과를 관리해야 함

○ (성과확산) 실증이 완료된 융합서비스를 대상으로 성과확산 활동 추진

□ 주요 지원사항

○ (사업비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보유한 융합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지원금 교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물, 현금)으로 산정

※ 민간부담금은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편성해야 함

※ 정부출연금은 사업 착수 시 70%, 중간평가 이후 30%를 지급

○ (경제성 예측) 개발된 융합서비스(제품)을 대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시행하여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화(예정)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의거하여 평가하는 것

○ (서비스 확산) 실증이 완료된 융합 서비스를 대상으로 홍보 및 ‘수요-공급 매칭데이’ 등 성과 확산 활동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 도모

○ (보안 컨설팅) 사업 수행 중 KISA가 보유한 융합산업별* 보안모델과 보안리빙랩을 활용한 보안 점검 및 컨설팅 진행 가능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스마트시티

□ 추가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제 결과물로 도출되는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전문업체*를 활용한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 기술가치평가 시행업체를 활용하여 기술에 기반한 사업성 컨설팅 및 IR 코칭 등 제공

○ (수요 매칭) 융합산업 보안 확산 강화를 위해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추가적인 산업별 수요기업을 매칭, 잠재고객 니즈를 반영해 실제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 지원

※ 중간평가 이후(3분기)에 수요-공급 미팅으로 수요자 니즈에 맞는 보안기능을 검토·반영하고, 컨퍼런스(4분기)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열어 최종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구성 예정

< 총사업비 대비 최소 민간 부담금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그 외의 경우 (부처‧지자체 등)
총사업비	100%	100%	100%	100%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내	총 사업비의50%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30% 이상	총 사업비의50%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민간부담금의 15%이상	제한 없음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에 따라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편성 가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민간부담금의 10%이상으로 편성 가능

* 그 외의 경우 규정상 0%에 해당하나, 참여기관의 수행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 적용

* 실증처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예시(최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정부출연금(A)	5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민간부담금(B)	125,000,000원	214,285,714원	500,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부담)	12,500,000원	21,428,572원	75,000,000원
총사업비(A+B)	625,000,000원	714,285,714원	1,000,000,000원

* 민간부담금은 각 기업 단위로 편성해야 함(컨소시엄 단위로 편성 불가능)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외국계 기업	위 기준에 따른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기업’으로 구분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2.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3.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사업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주관 ①)
			수행기관 (참여 ②)												수행기관 (참여 ③)									실증처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부출연금 관리기관)		정부출연금 관리, 배정 및 정산 정부출연금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시범사업 공모 및 협약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계획 및 시범사업 제안서 심의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총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실증처		융합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기업으로 실증 현장에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야함 (제조-공장, 헬스케어-병원 등)

※ 사업비 집행 컨설팅 및 감사를 위한 별도 전문 회계법인 선정 예정

※ 원활한 컨퍼런스 진행을 위한 행사 전문업체 선정 예정

□ 사업 절차

항       목

수행내역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3~4월)

▼

사업계획서 접수

제안기관→KISA

1차 적합성평가(5월)

(서류평가)

▼

2차 선정평가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체계의 적정성, 관리방안 등 검토

평가위원회

2차 선정평가(5월)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과제의 파급력, 사회적 가치 창출, 홍보계획, 관리방안 등 검토

평가위원회

사업비 검토(5월)

(원가조사)

▼

원가조사 결과를 통해 지원 금액 및 범위 확정

원가조사 업체

기술협상(5월)

▼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 등 사업 내용 확정

KISA

협약체결(5월)

▼

수행기관 지원 금액 확정 및 협약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KISA↔수행기관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6월)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계획 발표

KISA↔수행기관

선금 지급(6월)

▼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수령

선금(70%) 지급

KISA→수행기관

현장점검

(8월)

▼

과제 수행 현장점검

- 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서비스 개발 및 보안 적용 현황 검토

KISA→수행기관

사업화 컨설팅

(8월)

▼

융합서비스 사업화 컨설팅

- 기술 마케팅, 기업성장전략, IP출원 및 관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해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업체

수요-공급 매칭데이

(9월 초)

▼

산업별 잠재고객 니즈 파악 및 융합 서비스 홍보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 매칭

KISA

중간평가(9월 중)

▼

중간평가(평가위원회)

잔금(30%) 지급

※ 잔금 지급 시기는 변경 가능하며, 평가점수 70점 미만 시 사업비 환수

KISA↔수행기관

컨퍼런스(11월 말)

▼

1부 : 과제별 성과발표 등 컨퍼런스 진행

2부 :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위크 진행

KISA

최종평가(12월 초)

▼

최종평가(평가위원회)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KISA↔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및 반납(12월)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출연금 잔액 반납 등

KISA↔수행기관

사업종료(12월)

최종보고서 제출(정산내역 포함)

KISA↔수행기관

Ⅱ.		신청방법 안내

□ “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온라인 설명회

○ 일시 : 2023년 4월 7일(예정)

○ 온라인 영상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시청 가능

※ 온라인 설명회 신청 및 접속 방법은 추후 재안내(KISA 홈페이지, SNS채널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기한 : 2023년 4월 28일(금), 14:00(※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접수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별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참여기관 제출 자료는 주관기관 취합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에 직접 제출

※ 주관기관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관을 호출하여 컨소시엄으로 구성

○ 제출자료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실증처 (구성시)
1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	-	[양식1] 참조
2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	-	[양식2] 참조
3	사업계획서 1부	필수	-	-	[양식3] 참조
4	사업제안 발표자료 1부	필수	-	-	자체 양식
5	서약서 1부	필수	필수	필수	[서식1] 참조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8	현금·현물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9	사용인감계 1부	선택	선택	선택	[서식5] 참조
10	실증처 실증 확약서 1부	필수			[서식6] 참조
11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필수			[서식7] 참조
12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필수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필수	3개월 이내 발급
1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필수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 정부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증처를 컨소시엄으로 구성시, 참여기관과 동일하게 제출

※ 협약체결 확정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 등에 따라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자료제출 불요

○ 접수관련 문의처 : 총무회계팀(cont@kisa.or.kr)

- 박수정 선임연구원(061-820-1919)

○ 사업관련 문의처 : 융합보안지원팀(untact_secu@kisa.or.kr)

- 이소민 선임연구원(061-820-1025), 최지용 주임연구원(061-820-1678)

□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제한 및 유의사항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등의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평가 및 지원 제외

평가ㆍ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등 정부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Ⅲ.		평가절차 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사업자 선정평가

○ (1단계) 서류 평가

- (개요) 발표 평가 대상자 선정(지원예산 총액의 2배수)

- (평가대상) 접수 기간 내 접수된 과제 지원 신청서

- (평가방법)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 (평가기준) 과제 목표의 적합성, 내용의 합리성, 기대효과 등

< 서류평가 기준 >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

내용

(80)

사업 추진 적절성

제안 배경 및 목적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5

과제 차별화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과제 제안 중복성 및 차별성에 대한 적정성
(동 사업 21~22년 지원사업 또는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

10

적정성 및 합리성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추진 목적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목표(정량·정성적)의 산출 적절성 및 측정 방법의 합리성

15

보안 적용

융합 서비스의 보안 위협 도출의 합리성

보안 적용 방안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15

신기술 적용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 신기술 적용 여부

10

사업 수행 효과성

실증 계획

실증처 확보 노력 및 실증 계획의 타당성
- 실증처를 2개 이상 확보하고 계획이 타당하면 만점

1개	2개 이상
7점	8점

10

일자리 창출

본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노력
- 정부출연금(억원) * 0.73명 초과 창출시 만점(8.9억 기준 7명)

1명	2~3명	3~4명	5~6명	7명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5

보안 시장 기여

지재권(특허 등)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신속확인제, CC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사업 효율성

제안한 과제 결과에 따른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등

5

사업

관리

(20)

예산 편성의 적정성

과제 제안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예산 산정의 합리성

과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

10

일정의 적정성

과제 추진 계획의 적정성

4

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별 역할의 명확성 및 타당성

3

사업 관리의 이해

인력 및 사업비 집행 관련 관리 경험 또는 계획의 적정성

과제 제안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3

총계

100

○ (2단계) 발표 평가

- (개요) 수행 자격이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파급력 및 사업관리 등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지원예산 총액의 1배수) 선정

- (평가대상) 서류 평가 통과 과제 대상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의 사업수행계획 발표(25분), 질의응답(15분)을 통해 진행하며, 평점 70점 미만은 탈락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총괄책임자만 발표 진행가능하며 당일 신분검사 실시 및 배석 1명 가능

- (평가위원)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선정(9명 이상)

< 발표평가 기준 >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사업내용	제안 배경 및 목적	과제 제안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	5
	과제 차별성	과제 제안 중복성 및 차별성에 대한 적정성 (동 사업 21~22년 지원사업 또는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등)	5
	적정성 및 합리성	융합 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추진 목적과 제안 내용의 부합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20
	보안 적용의 합리성	융합 서비스의 보안 위협 도출의 합리성 보안 적용 방안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20
	신기술 적용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 신기술 적용 여부 - 신기술 적용의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등	10
	실증 계획	실증처 확보 노력 및 실증 계획의 구체성,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 실증 결과 관리 및 환류 계획 등의 적정성	10
사업효과	보안 시장 확대 노력	본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실현 가능성 지재권(특허 등) 계획의 합리성 신속확인제, CC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획득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사업화 계획	시범사업 종료 후 확산 계획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개년) - 사업 종료 후 성과 발생 노력 및 성과 추적 협조 등	10
	사업 효율성	제안한 과제 결과에 따른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등	7
사업 관리	사업관리	과제 제안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예산 산정의 합리성 과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편성의 적절성 과제 추진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기관별 역할의 명확성 및 타당성 인력 및 사업비 집행 관련 관리 경험 또는 계획의 적정성 과제 제안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3
총계			100

○ (3단계) 원가 산정 및 출연금 확정

- (개요) 발표 평가 통과 과제의 제안 금액에 대해 정부출연금 최종 확정

- (대상) 발표 평가 통과 과제 대상

- (방법) 원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조사

- 우선 협상 대상자의 정부출연금 최종 확정 이후 잔여 정부출연금 발생시, 차순위 순으로 과제 협상 진행 예정

□ 중간 평가

○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또는 발표 자료를 토대로 KISA 평가시스템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를 통해 중간 평가를 실시

○ 사업계획 대비 실정,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현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사업수행기관은 평가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자료 보완 등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사업(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잔여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키거나 환수조치 가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점)
사업관리	사업비 집행률	• 사업 수행기간 대비 집행비율은 적절한가?	10	20
	사업비 집행 타당성	• 사업비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는가?	10
	장애요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시, 외부의견(KISA, KCA, 회계법인, 기타 전문가 등)을 수렴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ICT 기금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10	15
	사업 종료 이후 실적발생 및 자산관리 계획의 합리성	• 시범사업 결과 확산을 위한 연도별(‘21년~’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의 내용은 타당한가? • 사업 종료 후 5년 간, 유‧무형 자산 현황 보고‧자료 제출 및 자산실사 수검 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5
사업수행	사업 목표 대비 사업 진척도 (사업 착수 일 ~ 중간평가 시점)	• 사업 추진 실적이 계획 대비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는가? • 사업 추진 실적의 주요 성과물이 적절히 산출되었는가? • 제품(서비스 등)의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개발 정도가 적절한가?	35
	사업목표 달성 계획 및 완수 가능성 (중간평가 이후 ~사업종료 시)	• 최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사업 목표 달성 및 완수를 위한 제반사항이 마련되었는가? • 추진 중인 기능 개발의 로드맵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30
총 계			100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목적) 사업 추진의 적정성 확인 및 예산 집행‧관리의 부정수급 방지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2021-155호) 제10조 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에 따라 점검 실시

○ (방법) 수행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계획서의 내용, 사업비 집행내역, 성과목표 추진 실적 및 자산 실재성, 시스템 구축현황 등 확인

○ (조치) 수행기관은 시정 조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 계획 마련 및 조치를 완료하여 KISA에 제출

□ 최종 평가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을 제출 받아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70점 미만 사업자는 차기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점)
사업관리	사업비 집행률	• 사업 수행기간 대비 집행비율은 적절한가?	10	20
	사업비 집행실적 타당성	• 사업비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는가?	10
	장애요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시, 외부의견(KISA,, KCA, 회계법인, 기타 전문가 등)을 수렴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ICT 기금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보완하였는가?	10	15
	사업 종료 이후 실적발생 및 자산관리 계획의 합리성	• 시범사업 결과 확산을 위한 연도별(‘21년~’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의 내용은 타당한가? • 사업 종료 후 5년 간, 유‧무형 자산 현황 보고‧자료 제출 및 자산실사 수검 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5
사업수행	사업 계획 대비 성과 목표 달성 우수성	• 사업계획서 內 성과목표(정량, 정성)가 적절히 달성되었는가? • 사업 추진 실적의 최종 성과물이 적절히 산출되었는가? • 융합서비스 시범적용 결과가 계획 대비 적절한가?	35
	서비스 및 기술 기능 구현 및 우수성	• 융합서비스에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보했는가? • 유사 서비스와 비교 시, 차별성 및 특장점이 드러나는가? • 기능 개발의 로드맵에 따라 적절히 사업이 수행되었는가?	30
총 계			100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Ⅵ.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1. 제안 유의사항 및 협약 안내

□ 제안 유의사항

○ 신청서는 ‘붙임’의 제안서 양식으로 작성하되, 제안서의 목차대로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하며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

※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계’ 오늘의 환율 고시 적용

○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참여비율은 출연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 컨소시엄 구성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기업‧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제안과제는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류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하여야 함

○ 제안기관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의 제외 등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의 허위사실 발견 시 참가자격이 없음

○ 전담기관(KISA)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KISA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전 검토 권고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KISA)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전담기관(KISA)가 제안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제가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제안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출연금의 70%를 지급하며, 선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출연금(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안내

□ 사업계획서 작성

○ 본 시범 사업은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으로 미래·전략산업,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에 보안을 접목하여 안전한 융합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보안 新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임

○ 기술 및 서비스 적용 대상, 대상의 규모, 서비스 제공 일정 및 내역, 사업 이후 사업화 방안(3개년), 서비스 확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은 실증처를 대상으로 사업 종료 1개월 전부터 실증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소 1년 간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고 5년 간 성과를 관리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으로 시범사업 이후 사업화가 불가능한 서비스는 제안 불가

○ 기술‧법/제도 등 IT기술, 융합서비스, 보안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 의견검토 등 피드백 활용(제안사가 구성·운영)

○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법/제도·정책현황,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KISA에서 요청 시 사업결과물로 제시

○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제 환경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사업 완료 전, 최소 1개월 이상)해야 하며, 종료 이후 1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함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 불가

※ 서비스(제품) 및 보안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용역은 추진 불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5호)」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간접비 편성 불가)를 편성

- 사업비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직접비 중 인건비와 타 세목간의 예산 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 수행기관內 각 기업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업별 역할,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수행기관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참여인력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본 사업과 무관한 자산 구매(냉장고, 책상, 의자 등)는 불가능하며, 사업비 편성 시 모든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자산 구매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 사업과 연관성을 증빙하기 어려운 예산은 편성 지양

○ 전담기관(KISA)가 요청하는 일시에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회계 컨설팅 및 감사 비용은 일반수용비로 책정 필수

< 정부출연금 규모별 회계감사 및 컨설팅 비용 >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규모	표준수수료
5억 원 미만	7,400
5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7,500
6억 원 이상 ~ 7억 원 미만	8,700
7억 원 이상 ~ 8억 원 미만	10,400
8억원 이상	13,000

○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은 최소 1년 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함(사업비 편성 불가)

○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해당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고 합의 불가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회계/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2명 이상),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책임 담당해야 함

○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5호)」의 [별표 3]을 따름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 사업비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5호)」에 따라 준수해야 함

< 사업비 사용 지침 >

□ 사업비 관리

가. 각 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관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함

나. 각 수행기관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사업비를 관리해야 함

다. 개설된 계좌를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사업비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해야 함

□ 총 사업비 사용원칙 및 집행잔액 반납

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는 협약기간 내 본 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지출비목, 추진일정 등 당초 제시했던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을 원칙으로 함

나.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 비목 간 변경의 경우 전담기관(KISA)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집행금액을 인정함

※ 단, 직접비 중 인건비와 타 세목간의 예산 변경은 인건비 감액만 가능

라.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출연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 전액 반납 처리

마.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후 15일 이내 사업비관리시스템(PMS)에 사업비 집행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영수증 처리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구분	종류	인정범위	증빙자료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 입력 시에만 인정	사용내역서
	세금 계산서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수령 확인증	· 해당 금융계좌를 통한 송금 원칙 (인터넷뱅킹 권장) · 자필 서명 시에만 인정	송금영수증(은행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사용내역서(일수, 단가, 내용 등 포함), 회사소개서(또는 이력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 사본)
카드 사용 증빙	사용 영수증	· 사용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을 때만 인정 · 카드대금 지급계좌를 출연금계좌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별도카드 불인정)	사용내역서, 지급영수증(카드사 발급)

※ 모든 지출은 계좌이체 및 체크(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가. 총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비목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총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전담기관(KISA)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KISA)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의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원천징수지급조서 작성 첨부)

라.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지출목적이 합당하고 선도시범사업의 실제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가 구비될 경우에만 총 사업비 집행금액으로 인정함

3. 사업 계획의 변경

○ 수행기관은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 사업 담당부서에 알려야하며,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023-226호)」 제11조(협약 등의 변경)에 따라 협약을 변경해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 변경 가능하며, 승인 사항의 경우 승인을 받고 협약을 변경해야 함

1. 승인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이상 증액

마.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아.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 간 변경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정산 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시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에 적시된 정산금(집행잔액, 불인정액, 발생 이자 등)을 KISA의 지정계좌에 반납하며, 반납 후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등을 공문으로 제출

※ 단,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정부출연금보다 많을 경우 정부출연금과 정부출연금에 대한 발생이자만 반납

○ KISA(전담기관)가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

5. 사업 실적보고 및 제재조치

○ KISA는 수행기관의 과제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수행기관은 KISA가 지정한 기일 내 별도 서식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 및 주요 의견에 대해 수행기관은 개선 계획, 실적 제출 필요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의 방문 실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추진

○ 서비스 기능 요구사항을 사업제안, 중간･최종평가 시 수행 계획, 수행결과를 보고해야 함

- 필요시 전담기관(KISA)은 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포함)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바인딩하여 제출)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정산 근거 서류 등 일체

○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에 평가 결과가 ‘미흡’(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차기년도 사업 신청 제한 등의 제재 조치 가능

6. 기타 안내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실증처는 KISA 전자계약시스템상 등록이 불가하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련 서식에는 포함되어야 함(정부출연금 수령 시 기존 수행기관과 동일하게 등록)

-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기관의 제출 자료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술료 비징수

○ 수행기관은 관련 분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KISA)에 적극 협조

- 본 사업 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전담기관(KISA)가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이후, 본 시범사업 결과물의 실적 및 현황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요청 예정

○ 취득가액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협약 이후 2년 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홍보 시 본 사업으로 지원 받았음을 밝혀야 함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실시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사업 지원 전에 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발생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지원해야 함

○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구매 및 발생한 유･무형자산(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은 수행기관이 소유함

- 본 사업 수행 결과‧실적‧장비 등 유‧무형 자산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전담기관(KISA)의 관리 감독 하에 자산실사를 수검 받아야 하며, 연 2회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수행기관의 핵심적인 자산, 지식재산권, 인력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 원활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을 위해 각 수행기관별 예산 담당자를 최소 1명 편성해야 하며, 회계컨설팅 교육 시 필수 참석해야 함

□ 보안 준수

○ 제안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제안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참여기관이 사업전담‧주관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함

ㅇ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주관기관에 사전 승인 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 관련 규정 및 근거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공고서, 공모안내서, 협약서 등에 따라 수행‧관리 되며,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준용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KISA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에 따라 기금사업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용

VII.		신청서 양식 및 서식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주관	참여 (수요)
1	공모 신청서 1부	필수	-	양식	[양식1] 참조
2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		[양식2] 참조
3	사업계획서 1부	필수	-		[양식3] 참조
4	사업제안 발표자료 1부	필수	-		자체 양식
5	서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	[서식1] 참조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필수	필수		[서식2] 참조
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3] 참조
8	현금·현물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4] 참조
9	사용인감계 1부	선택	선택		[서식5] 참조 *사용인감 날인 시 필수 제출
10	실증처 실증 확약서 1부	필수	-		[서식6] 참조
11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필수	-		[서식7] 참조
12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3개월 이내 발급
1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유효기간 내

[양식1]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

(사업명) 공모 신청서					분야 구분	우주항공 □		무인이동 □		로봇 □		에너지 □		기타 [직접 작성]
사 업 명	(예시) 사이버 보안 메시를 적용한 메타버스 상거래 플랫폼(Secu In Meta)
주관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수행기간	2023. . ∼ 2023. 12. 7.
사업비현황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천원)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기관명) 주관기관
	(기관명) 참여기관1
	(기관명) 참여기관2
	(기관명) 실증처1
	(기관명) 실증처2
	합계
참여사업자 (기관)	기업명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휴대전화						전자우편
참여기관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공기업( )개, 기타기업( )개, 그 외( )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관명 : 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인감)/(직인) 총괄책임자명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양식2]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명) 공모 사업계획 요약서
1. 사 업 명
2. 수행기간		2023. .∼2023. 12. 7.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 업 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5. 사업목표
* 사업의 추진배경(보안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황)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목표 서비스와 해당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으로 기술) * 사업의 목표 및 사업수행결과로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 사업특성 및 환경 분석
6. 사업수행전략
* 사업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 체계를 요약 * 사업 구축 일정 등 기술
7. 사업수행내용
*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의 구성 및 세부 내용 * 보안기술 적용 방안
8. 최종결과물 (산출물)
* 사업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 융합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적용결과
9. 사업화 계획
*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계획 *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사업화 계획 요약
9. 사업확산 방안
* 사업 종료 이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 요약(3개년)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표시(일자리 창출, 지재권 확보, 매출 증대, 비용절감) * 본 사업수행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요약 표시
11. 핵심어(5개 이내)
국문
영문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양식3]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 업 계 획 서

202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2. 필요성 3. 사업목표 4. 추진내용 5. 국‧내외 유사 서비스‧기술 동향 및 차별성 6. 기대효과 Ⅱ. 사업 수행 1. 융합서비스 구성 및 세부내용 2. 보안기술 적용 방안 3. 융합서비스 실증계획 4. 결과물 활용 계획 5. 성과목표 및 지표 6. 성과지표 세부 기술서 7. 사업수행 파급효과 Ⅲ. 사업 관리 1.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추진일정 3. 사업비 관리 4. 참여인력 관리 Ⅳ.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재무현황) 2. 조직 및 인력 Ⅴ. 기타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보안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황 등 기술 (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2. 필요성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한 과제에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술적/시장성 측면에서 사업을 제안한 사유를 기술

3. 사업목표

□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시장창출(매출증대, 이용자수, 지재권 등), 사회적 가치, 개발 시스템의 성과 목표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명확히 표현(그림 및 도표 등 활용 가능)

4. 추진내용

□

o

o

o

-

※

□

o

o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본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융합서비스 시스템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기술하고 완성 시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등을 기술(그림 및 도표 활용 가능)

5. 국‧내외 유사 서비스‧기술 동향 및 차별성

□

o

-

※

작성요령
ㅇ 제안한 과제와 유사한 서비스‧기술 동향을 기술하고, 제안한 내용의 차별점을 명확히 기재

6. 기대효과

□

o

-

※

작성요령
ㅇ 본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융합서비스가 생기기 전‧후(AS-IS,TO-BE)를 비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기술

Ⅱ		사업 수행

1. 융합서비스 구성 및 세부내용

□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융합서비스 전반의 구성 및 세부내용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등) 제시 ㅇ 신 IT기술 적용 시 적용되는 분야를 명확히 제시

2. 보안기술 적용 방안

□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개발하려는 융합서비스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는 보안기술을 기재

3. 융합서비스 실증계획

□ 실증 목표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실증 목표> ㅇ 실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보안이 강화된 점과 서비스의 유효성 등 개선된 점을 실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 <실증 필요성> ㅇ 실제 실증이 필요한 이유를 작성 <실증 계획> o 개발된 융합서비스를 실증처에 실증하고 피드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증 범위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o 실증 대상 범위를 이용자 측면(규모 포함), 지역적 측면, 서비스 유형별 등과 같이 실증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실증 수 등 실증의 신뢰성 및 효과성이 드러나도록 정량적인 부분도 구체적으로 작성) o 실증 대상 범위를 설정한 근거 등도 포함하여 작성

□ 실증 시나리오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o 실증을 위한 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종료단계 등과 같이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흐름도 형식으로 제시하고, 각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작성 o 단계별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실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제시

□ 실증 일정 계획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o 실증 기간과 실증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일정계획을 제시

□ 실증 운영 계획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o 실증 환경 구성, 이용자 확보 방법 규모(이용자 유형, 이용자 수) 등 실증 운영을 위한 계획 제시 o 실증 단계별 목표 및 성과 측정 방법 제시 o 실증 보고 계획 제시

□ 실증 확산 계획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o 실증 종료 후 상용화를 위한 확산 계획을 제시 - 확산 로드맵 - 확산을 위한 투자 및 인력고용 계획 - 확산 시 기대효과 등

4. 결과물 활용 계획

□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시범사업 종료 후 서비스 판매, 고객확보 방안, 확산계획(3개년) 등 결과물 활용 계획에 대해 현실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여 제시 ㅇ 서비스 지속 운영을 위한 사업종료 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성과목표 및 지표

□

o

-

※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능
정량
정성	시범사업 수요자 만족도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과지표 측정 및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개괄식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에는 실적 및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성과지표기술서는 각 지표별로 작성 ㅇ 사업의 추진내용과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의 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작성 ㅇ 측정산식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성

6. 성과지표 세부 기술서

□

o

-

※

▣ 성과지표명		▣ 관련사업	사업명 기재
▣ 개념정의		▣ 측정단위	%, 점
		▣ 가 중 치	%
		▣ 측정주기	□ 월 □ 분기 □ 반기 □ 년 □ Project기간
▣ 성과지표 목표
▣ 성과지표 설정이유
▣ 목표치 설정 근거
▣ 측정방법
▣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측정자료	※ 근거자료 출처 구체적 명시(예 : 통계청자료, 내부자료 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성과목표 설정 이유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공모신청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작성(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달성간의 연계성(논리적 인과관계)) 2.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상황/문제,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사업수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성과지표 설정이유 :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작성 2. 성과지표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내용 및 수혜대상 범위를 포괄하도록 작성 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의 최종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작성 4. 성과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 *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만족도인 경우 만족도 조사 시 조사주체, 설문대상, 설문항목, 표본구성 등 조사방법이 적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가급적 리커트 척도 사용) ㅇ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수행(협약) 전에 설정한 내용을 작성 2. 사업성과를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작성 *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과거 추세치 및 유사사업간 비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3.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방식 개선 등 사업성과를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사업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해야 함

7. 사업수행 파급효과

□

o

-

※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지재권 확보, 사회적 가치 기여 등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실현가능성을 염두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ㅇ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고용유발계수인 1억원 당 0.71명을 기준으로 판단

Ⅲ		사업 관리

1.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o

-

※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실증처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수행책임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직급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추진전략에 관하여, 사업자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기술 ㅇ 본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현가능하도록 기술

□ 기관별 역할

구분	기업(기업)명	세 부 역 할
주관기관		o o o
참여기관		o o o
		o o o
실증처		o o o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참여업체별 참여분야 및 역할을 기술하고, 필요성, 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참여분야는 본 사업 제안서 첫 페이지의 참여기관 구분을 준용) ㅇ 수행 목표는 핵심만 간략히, 수행 내용 및 방법은 상세히 기술 ㅇ 예상 산출물 및 결과, 활용방안 및 상용화 계획은 핵심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기술 ㅇ 투자내역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로 구분하여 금액만을 기술

□ 기관별 업무 담당

구 분(예시)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e-mail	비고
총괄PM
주관 기관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기관1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기관2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참여 기관3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실증처	사업 관리(실무)
	상용화(마케팅)
	예산/정산

2. 추진일정

□

o

-

※

□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
제 1 Milestone명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제 2 Milestone명 예) 테스트베드구축 사업 실시	예)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선정평가 완료	예) 3월 5월 11월	예) 기본계획서 등 선정평가결과 용역결과보고서 등
제 3 Milestone명
제 4 Milestone명
제 5 Milestone명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 전 (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 전체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총계

※ ‘가. 주요 마일스톤 추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에 맞추어 기재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각 단계별, 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ㅇ 중간, 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 주관기관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총계

※ 수행기관(주관기관)의 일정표 작성

□ 참여기관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월별)							활동 책임자	사업비 (천원)	참여인력 (M/M)
수행내용 대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주요 Milestone 완성 시점의 수행결과
총계

※ 수행기관(참여기관, 실증처)의 일정표 작성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각 월별 추진단계별 일정은 “분기별 자금집행 및 월별 집행계획서”내용을 고려하여 작성 ㅇ 사업당 2∼4개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 전(10월)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3.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주관기관		75,000,000	425,000,000	500,000,000	575,000,000	425,000,000	1,000,000,000	100%
참여기관 A								%
참여기관 B								%
참여기관 C								%
실증처 A								%
실증처 B								100%
합 계

※ 부스 설치 비용 : 임차료로 1,000만원 주관기관 필수 책정

※ 홍보 영상 제작 비용 : 과제별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500만원 주관기관 필수 책정

※ 회계컨설팅 및 감사 수수료 : 정부출연금 규모를 참고하여 일반수용비로 주관기관 필수 책정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출연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

※ 협약 전 인건비 편성 시 협약체결일에 맞춰 편성해야 하며, 일용임금 인건비 편성은 지양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 전문가 활용비(일반수용비)의 경우, 연령·경력·학력 등을 종합하여 매뉴얼 자격기준에 맞게 전문가를 섭외해야 하며, 지급 금액의 근거, 활용 이유 등 구체적인 전문가 활용비 집행 내역자료 마련 필요

※ 사무실임차료(임차료), 사무실관리비(공공요금및제세), 특근매식비 편성 지양

※ 클라우드 비용(공공요금및제세)은 협약기간에 한해서만 편성 가능

□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XXX,XXX,XX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기업별 세부 실행 예산

o 주관기관명(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XXX,XXX,XX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
2.4. 재료비								%
2.5. 일반용역비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o 주관기관명(사업비 소요명세서)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내역은 사업과의 연관성이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가) 인건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일반용역비	홍보 영상 제작 비용	5,000,000	1	5,000,000		5,000,000	필수
	소 계
임차료	부스 설치 비용	10,000,000		10,000,000		10,000,000	필수
	소 계
일반수용비	회계컨설팅 및 감사 수수료	xxx,xxx		xxx,xxx		xxx,xxx	필수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정부출연금 규모에 맞춰 회계감사 및 컨설팅 수수료 필수 편성

다) 여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o 참여기관명(사업비 총괄표) - 참여기관별 작성 필요

(단위 : 원, %)

구 분	정부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100,000,000						%
1.1. 보수								%
1.2. 상용임금								%
2. 운영비								%
2.1. 일반수용비								%
2.2. 공공요금 및 제세								%
2.3. 임차료								%
2.4. 재료비								%
3. 여비								%
3.1. 국내여비								%
4. 업무추진비								%
4.1. 사업추진비								%
5. 유형자산								%
5.1.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인건비는 현물 계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부출연금으로 내부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예산 편성(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 실시 예정)

※ 정부출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

o 참여기관명(사업비 소요명세서) - 참여기관별 작성 필요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내역은 사업과의 연관성이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가) 인건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다) 여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o 실증처명(사업비 소요명세서) - 실증처 컨소시엄 구성 시 작성

※ 세목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조

※ 내역은 사업과의 연관성이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가) 인건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나) 운영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OOO
	소 계
OOO
	소 계
OOO
	소 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다) 여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OOO
	소 계
OOO
	소 계
OOO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라) 업무추진비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액 (현금)	비고
사업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마) 유형자산

(단위 : 원, %)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합계
자산취득비
합 계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o 보유 기자재 및 시설

구분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및 시설이 명기되어야 함
(당해 사업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시설 현황만 기재)

※ 민간부담금(현물) 대상 기자재 및 시설의 경우 가격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o 구매예정 기자재 및 시설

기업구분 (기업명)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주관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참여기관 (oo기업)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을 통해 구매해야 함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  이상의 기자재 및 시설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건별로 작성함

※ 사업수행과 무관한 기자재는 계상 불가(예 : 복사기, 에어컨 등 사업 직접수행과 무관한 장비)

4. 참여인력 관리

□ 참여인력 현황

기업명	역할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업 및 부서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현황		정부출연금 인건비 계상여부
					학위	전공
								본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4～12 (9)	50%	40%	0
ㅇㅇㅇ	연구 책임	000 (00.00.00)	000연구원 0000단	00	박사	공학	4～12 (9)	50%	50%	X

□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대학이상)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학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석사
	00년 00월～00년 00월			00대학교			00과			00박사
	최종 학위논문	국문
		영문
해당분야 경 력	기간			소속기업				직위(직책)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00년 00월～00년 00월

o 주요 업적

사업명	주 요 내 용	수행 년도	수행당시 소속기업	역 할	사업비 지급기관

o 타 사업 참여 현황

사업명	수행 구분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역 할 (참여율)	사업비 지급기관
			00.00.00～00.00.00

작성요령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요 업적에는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적에 한하여 표기하며, 주요내용에는 특허 출원‧등록 또는 논문 발표실적과 주요 사업화 성공 내용을 기재, 역할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구분 표시 ㅇ 타 사업 참여 현황에는 총괄책임자가 사업기간 중 수행 중(참여, 신청 중 포함)인 사업 현황을 기재 ※ 역할(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 신규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o 신규인력 채용 계획

구 분		전 체
총 직접고용 규모 (본 사업 참여인력)	총 인원수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규 채용 규모	총 인원수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o 신규인력 채용 활용방안

구분	이름	부서	직위	역할	세부역할	채용 시기	비고
1	홍길동	사업본부	책임	총괄	컨소시엄 사업 총괄	2/4분기
2
3

Ⅲ		사업 관리

1. 일반현황(재무현황)

□ 주관·참여기관 및 실증처 현황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업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 전
				20xx년	최근결산 2년 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 사업 추진 실적

※ 주관·참여기관 및 실증처별로 작성

※ 최근 수행한 실적을 기술(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술)

수행기업명
관련분야 수행실적	o o o

[서식1] 서약서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서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동 기관은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선정탈락․협약해지․사업중단․차년도 동 시범사업의 참여제한․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모안내서 내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평가 및 지원제외(완전 자본잠식 등)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제반 현황 및 통계자료가 2023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으며,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 타 정부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지 않으며,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붙임1] 유사과제 검색결과증 1부.

[붙임2] 수행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해당 표는 참고 후 제출시 삭제)

* 주관기관이 대표하여 본 [서식1],[붙임1]을 작성하고, 참여기관의 재무제표[붙임2]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

* [붙임1] NTIS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이용자매뉴얼을 통해 유사과제 진행 후 검색결과증 pdf 첨부

* NTIS 유사과제 링크 : ntis.go.kr/yusa/ia/sp/main.do

* [붙임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붙임2] 비영리기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 접수해야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표의 확인을 받고 원본대조필 날인 후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없음을 증빙해야 함

2023 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                 (직인)

총 괄 책 임 자 :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총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원정 (￦  )

가) 공동수급체대표기관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나) 참여기관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다) 참여기관 : 정부출연금  원정 (￦  ) (출자비율  %)
민간부담금 ( 현금 :    , 현물 :     ) 원정 (￦  ) (출자비율  %)

3. 발주자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2. ㅇㅇㅇ 회사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인)

[서식3]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4] 현금·현물출자(납입)확약서(주관/참여기관 각각 제출)

현금·현물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수행기관		총 괄 책 임 자

수행기관은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 현금·현물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단위 : 원)

세 목	정부출연금(a)	민간부담금(b)			구성비(%) (a/a+b)
	현금	현금	현물	합계
보수/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자산취득비
합계

※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현물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현물납입확약서로 사용

2023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5]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1. 위 인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과제신청 및 협약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3.    .    .

세부수행기관 :

대   표   자 :           (인)(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

[서식 6] 실증처 실증 확약서

실증 확약서
	사 업 명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실증처	실증처 A, 실증처 B 등 실증처명 작성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실증처가 필요로 하는 융합서비스(제품)에 대한 개발 사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개발된 융합서비스를 사업 종료 1개월 전부터 실증하여 해당 서비스(제품)의 국내외 확산, 상용화를 통한 제품 판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추후 실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협약 해지, 사업비 환수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실증처명 : (인) 대표자 : (직인)
	주관기관명 : (인) 대표자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7]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사 업 명	2023년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주관기관
	신규채용 예정 인원	총 0 명 (주관기관 0 명, 참여기관 0명, 실증처 0명)
	신규인력 채용 상세 (예정)	기 관	직위	부서	담당업무	채용예정일	과제 참여율(%)
		주관기관	대리, 책임	OO팀	서비스 개발	2023. 5. 10	50
		참여기관	대리, 책임	OO팀	행정 처리	2023. 6. 10	20
		실증처	대리, 책임	OO팀	홍보 담당	2023. 9. 10	20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평가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인) 대표자 : (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 신규인력 채용 상세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원 수가 초과할 경우 표를 수정하여 추가 삽입이 가능하며,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를 2페이지로 작성해도 무방함